2023년 한전의 요금제 변경 계획,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시간대, 계절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력이 많이 수요 되는 계절이나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시간과 계절에는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요금제가 추진된다면, 라이프 스타일에 많은 영향이 있을 듯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당 요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열 에너지

1. TF(Task Force)팀 구성

지난 2월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TF팀을 구성하고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업무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한전은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2. 개편되는 요금제의 특징

개편되는 요금제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듯 시간대별, 계절별로 요금을 차등으로 부과하는 것인데 이를 TOU 전기요금제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금제가 도입된다면, 봄, 가을의 오전, 저녁 시간대는 낮은 요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되며 반대로 여름철, 그리고 낮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TOU 요금제는 2013년에 국내에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강력한 누진제도는 각 가정의 전기 수요를 억제했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2021년 9월 제주도를 대상으로 TOU 실증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더불어 전력 피크 시간에 요금이 할증되는 수요형 요금재 즉, CCP 개선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CCP 요금제는 수요가 많은 시간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재 요금에서 3~4배 할증하는 방식이며, 피크 시간이 아닐 경우, 기존 요금에서 20~30% 할인이 되는 요금제입니다. 실제로 CCP 요금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으며 시행되었던 2013년 중 7~8월에 오전 11~12, 오후 1~5시에 기존 요금의 3~4배로 전력 단가가 올라갔으며, 다른 시간대에는 요금을 0.8배로 인하하여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 많은 공장들이 피크 시간대를 피해 공장을 가동한 적이 있습니다.

3. 우리의 생활에 미칠 영향

이러한 요금제가 도입된다면, 각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전기 요금이 적게 부과될 것으로 예측되는 저녁시간에 세탁기, 식기 세척기, 청소기와 같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의 이용량을 늘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전기 요금이 높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 여름철의 낮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의 압박으로 인해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는 가정과 사무실, 기관들이 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TOU 요금제, 과연 지금 상황에 적합한가?

TOU 요금제는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가정에 권장되는 요금제 입니다. 전기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나머지 시간에 기존 전기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 국제 기준을 확인했을 때,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가정 비율은 2.3%로 집계되는데 현 상황에 TOU 요금제 도입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7% 정도의 전기 요금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요금제가 진정 국민을 위한 요금제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