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총기 규제를 못 하는 이유 5가지

다시 한 번 미국에서 안타까운 총기사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밤 10시쯤 미국 LA 동부 도시인 몬터레이 파크 시내 가비 애비뉴 근처의 한 볼룸 댄스장에서 한 남성이 소총을 난사해 1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총기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왜 총기 규제에 대한 정책이나 혹은 관리가 어려운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거 같아, 총기 규제가 어려운 이유 5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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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미총기협회(NRA)

전미총기협회(NRA)는 미국 내 정치에 관련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익집단 입니다. 정치인을 로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어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NRA의 힘은 단순하게 숫자로 표현하기에 역부족 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워싱턴에서 NRA는 거물 정치인을 만들 수도, 그리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정치세력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2.게리맨더링

대부분의 연방 총기 규제 법안은 시작도 되기 전에 하원 레벨에서 막히곤 했습니다. 공화당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규제 법안이 통과하기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3.필리버스터

총기 규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상원에서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뉴욕,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같이 대도시 유권자들이 지배적인 주의 수는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강한 시골 및 남부 주보다 적으며, 게다가 상원의 규정  중 '필리버스터' 때문에 대부분 주요 법안은 100명의 상원의원 중 단순히 51명의 과반수가 아닌 60명의 지지가 필요하기에 법안 통과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4.법원

근래 대법원은 권총과 같은 개인용 무기의 소지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두 차례 판결한 역사가 있습니다. 게다가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5.열의의 차이

총기소유에 대한 지지는 항상 강력했으나, 반대는 새로운 총기 사건이 발생할 때 강력하게 주장되었다가 사그라드는 것이 패턴이였습니다. NRA와 총기 옹호파 정치인들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관심이 사그라들 때까지 입법을 질질 끌어 결국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며, 완전히 잊혀져 갈 때쯤 다시 발생하는 총기사고가 발생하여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분위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쉬워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바램은 총기소유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든 허용이 되지 않든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무언가는 분명 필요해 보이고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