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산유국으로 만들어 줄 7광구 중국, 일본에 뺏길 수 있다?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개발 수역 '7광구'를 5년 후에 중국이나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7광구는 제주 앞바다에서 오키나와 앞까지 이어지는 대륙붕에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나 1970년 5월에 국제법상 우세했던, 유지영토의 자연연장론에 따라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 했습니다.

 

시추공

1. 어떻게 '7광구'를 일본에 뺏길 수 있을까?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한 이후 일본이 거세게 반대하여, 대한민국과 일본은 1974년 '한일공동개발구역'(이하 'JDZ')를 설정하여 1978년부터 50년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실제로 1980년에는 7광구의 7개 시추공 중 3개에서 실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986년 부터 '경제적 효율'을 주장하며 7광구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애석하게 이 철수는 1982년 UN국제해양법 중 '해안선에서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하고 그 이하의 거리는 절반씩 나눈다' 라는 법이 도입된 이후인데, 결론적으로 조약이 만료되는 2028년 6월 22일까지 현 상황이 유지되면 7광구의 90%는 일본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일본의 전략적인 철수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본없이 7광구 단독 개발은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나라가 불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중국'이라는 변수까지 

중국은 7광구와 인접한 동중국해상에 유전을 이미 개발하여, 상하이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까지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파이프라인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7광구와 86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유전을 개발하자, 일본은 해당 사항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여 2008년에 양국 공동개발에 합의 하였으나, 이번에는 중국이 개발을 거부하는 상황 입니다. 

3. 해결방법이 있을까?

현재 가장 중요한 시기는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2025년 이전, 즉 현재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계약이 만료되는 2028년이 지난다면 7광구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과 중국이 나눠 가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 이용' 또는 '한,일 정상회담 의제화'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7광구 획득을 원하지 않는 미국이 일본을 설득하는 그림을 만들고 미국, 일본 정상이 문제를 의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중,일 3국 공동개발'로 가는 것이 최상의 그림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제재판을 통해 일본의 조약 위반을 꼬집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