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

중소기업에 채용된 청년들의 근속연수를 2년 이상으로 유도하면서 더불어 청년들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3년 버전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어떠한 점이 변경되었는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관련 이미지

1. 지원 금액

2022년 까지는 청년 적립금이 300만원이였고 2년 후에, 1200만 원(4배)으로 돌려받았다면 2023년부터 가입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적립금이 40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2년 후에 1200만 원(3배)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기업 지원 대상 축소

2022년 까지는 소비향락업 등 정부 지원이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에는 제조업과 건설업 한정으로 지원 대상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제조, 건설 분야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인력수급 이슈를 해소할 목적으로 두 업종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제조, 건설 관련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명분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기업과 청년의 부담액 증가

기업과 청년의 적립금 기준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청년, 기업이 300만원을 적립한다면,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 하였는데 2023년에는 모두 400만원으로 동일하게 나누었습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적립금 부담율	청년 : 300만원 기업 : 300만원 정부 : 600만원	청년 : 400만원 기업 : 400만원 정부 : 400만원
채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30인 미만 : 300만원 30~49인  : 240만원 50 ~ 199인 : 150만원 200인 이상 : 지원 없음	지원 없음

2022년에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아무런 부담 없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기업부담금을 내야만 하기 때문에 특히 기업의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변경된 배경

직접적인 배경은 바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예산이 23조 234억 원이며 해당 금액은 2022년에 비해 6%(1조 4,691억 원)이나 감소하였으며, 고용장려금은 2022년 대비 22.5%(1조 3,56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2022년의 9,952억 원에서 2,294억 원으로 무려 7,659억 원이 줄어, 자연스럽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2022년에 대비하여 51%가 줄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긍정적인 개편

2023년에는 기업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기업지원금은 전액 청년에게 환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기에 표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중도해지사유	해지 환급금 수급권자
		청년 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업 사유	기업 사유(폐업, 도산 등)	청년	청년	청년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정부
청년 사유	청년 개인 사유	청년	기업	청년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정부
기타	*청년 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청년	청년	청년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 기업사유로 중도해지 됐을 때 가입 기간에 따라 환급액 비율이 다른데요,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금액의 50%,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누적 금액의 100%가 환급됩니다. 청년의 사유로 중도해지 된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2개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1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누적 금액의 50%가 환급 됩니다. 

6.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여기 클릭)에 접속하신 후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바로 신청 클릭하신 후 신청 진행하시면 되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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